공적,사적연금 정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광의의 연금(annuity):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월지급식 예금이나 펀드, 매월 현금으로 들어오는 집․오피스텔․상가의 임대료,

주택연금(역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등.

 

□협의의 연금(pension): 은퇴후에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흐름

-국민연금이나 종신보험 처럼 사망시까지 매월 현금이 나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금을 받게 되며 물가가 오른 만큼 매년 연금액도 올라 감.

 

□퇴직연금: 법규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연수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을 곱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개선하여 2005년말부터 시행되고 있슴..

-퇴직할 때 받을 자금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적립되어 안전하게 관리됨.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 정산하여 몫돈으로 타지 않고 퇴직연금

  형태로 또는 일시금으로 타서 쓸 수 있는 옵션을 퇴직시에 행사할 수 있슴.

 

☆퇴직연금의 형태:

 

○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 퇴직할 때 받을 돈의 액수와 계산방식을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고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

  (최소적립율: 60%, 2014~ : 70%, 2016년~ : 80%, 2018~ : 별도 시행령으로 정함)

․ 근로자수 200~3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 크고 이직율 낮은 안정적인 기업에 적합.

․ 사업주가 포트폴리오 관리와 운용 부담을 맡음.

○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매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방법 결정

․ 이직율 높아도 상관 없슴.

․ 중소기업 또는 젊은 근로자 많은 기업에서 채택

․ 사업주가 퇴직금을 그때 그때 정산해 주고 별도 관리 안함.

※개정법령(2012.7월부터 시행예정): DB형, DC형 동시설정 가능

                                         (단, 각각의 설정비율의 합이 100%이어야 함)

 

○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을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소규모 기업에 적합, 개인 또는 단체로 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

개인퇴직계좌(IRA)가 개인형 퇴직연금(IRPㆍ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일괄 변경됨.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전용 계좌이며, 재직근로자는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입, 운용할 IRP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만 중도해지 가능함.

-연금지급 기간은 5년이상(일시금은 55세 이상자에게 가능)

 

  퇴직(예정)자는 퇴직급여를 이전할 RP사업자를 선정, 계좌 개설 가능하며

2017년부터 IRP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는 사업장 관계가 없으므로 직접 RP사업자를 선택해야함.

 

  기존 RP 가입자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유지하면서 타사업자로 RP를 이전

  (수급 개시연령인 55세까지 노후준비 재원 보존) 가능함.

 

  2012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는 퇴직금이 IRP에 무조건 가입되고

DBㆍ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도 퇴직시 IRP로 자동 이전되며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연금: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에서 개인적으로 납부후

   희망하는 기간 동안 낸 돈에 비례하여 연금 수령하는 상품.

 

○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월지급식 펀드,

  즉시연금(종신형, 상속형, 확정기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형 저축, 보험,

  투자상품 들이 있슴.